법령 동법시행규칙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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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시행규칙 제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9.10.22 선고 99누5056 판결
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